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비핵화 비용 === 어쩌면 북한의 국채나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개선등 시간과 돈, 의지만 있으면 해결가능한 문제보다 훨씬 시급하고 그 규모도 추산하기 힘든 남북통일과 항구적인 비핵화가 당장 이 시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원인이 바로 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시설 처리 비용이다.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것을 한 [[카자흐스탄]]의 경우 당시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중국 견제용으로 카자흐스탄에 깔아놨던 핵무기들이 주인없이 방치되는 위험상황이 발생하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돈 주면 해체할게'''라는 제안을 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돈을 대서 열심히 해체작업을 했지만 워낙 양이 많아 지금도 일부밖에 해체하지 못한채 러시아에 핵탄두들이 잠자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카자흐스탄식 비핵화 모델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1044700001|###]]. 북한의 문제는 정확히 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만큼 이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 추산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 돈을 합법적으로 대줄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북한에 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풀어야 되는데 이는 절대 간단한 외교적 합의로 끝내기 힘들다. 결국 이 돈도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조성할 방법이나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북한의 자산을 점유하게 될 한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도 해체하지 않고 승계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핵무장 찬성론과 이어지는 주장이고 국제사회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중 하나다. 물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및 세계 열강들이 국제사회의 골칫덩어리인 북한 핵을 통일한국이 이어받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납하기보단 어떻게 해서든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려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 이점을 잘 이용하여 북핵을 명분으로 일부 비핵화 비용을 원조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